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의 대립과 반목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헌을 통해 정치적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연말 국회는 또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선거법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도 개헌의 기회를 놓쳤다”며 “개헌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소리 높였다.

정치개혁을 위한 5가지 제도 개선책을 공개했다. 개선책은 △개헌절차법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 △상임위원회 개편 등이다.

개헌절차법은 국회에 개헌을 위한 상철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기존 제도로 선거를 치르게 하는 규제를 담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에서는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회 예결산심사권을 강화책은 결산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 편성 초기부터 단계별로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이다. 또 상임위 개편은 업무범위가 과중한 상임위와 특정 대립분야를 해소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새해에는 정치가 변해야 한다.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총선거(총선)이 실시된다”며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열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4년을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굳은 각오로 한국사회에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현경장(解弦更張)은 거문고의 줄을 다시 고쳐 맨다는 의미로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