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는 소모적 정치 논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바라보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잡는 수단으로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쌍특검법을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교란·왜곡하기 위해 단독 강행 처리했다”며 “위헌성이 다분하고 야당 편향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특검의 문제점으로 ‘정쟁’을 꼽았다. 그는 “특검 후보를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추천하는 조항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게 한다”며 “실시간 언론브리핑 조항도 수사 상황을 생중계해 총선기간 내내 정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총선 기간 정쟁화를 우려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법안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총선기간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쌍특검 거부를 두고 ‘범죄 보호 정권’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쌍특검법 거부는 윤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고 범죄 보호 정권이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안위만을 위해 권한을 사적 남용하고 반헌법적 폭거를 했다고 기억할 것”이라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한 자신의 말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소리 높였다.
또 “작년 3월에 발의된 쌍특검법을 지금까지 끌다 총선과 국정 혼란을 핑계로 거부했다”며 “오늘 국무회의의 모습은 하나회를 떠올리게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죄가 있으니 특검을 거부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대로 죄 있는 자들이 특검을 거부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윤 대통령을 국민과 함께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쌍특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