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태원 특별법 정쟁금지…野 쌍특검 재표결 해야”

윤재옥 “이태원 특별법 정쟁금지…野 쌍특검 재표결 해야”

“이태원 특별법 재난 정쟁 금지 원칙”
“특검법 대상 전직 대통령 가족이라도 동의 못해”

기사승인 2024-01-09 12:07:55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원칙으로 정쟁 금지를 꺼내 들었다.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법안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특별법 관련 국민의힘 원칙이 있다”며 “재난을 정쟁화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최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며 “당이 가진 첫 번째 원칙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재표결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쌍특검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게 원칙이자 관례”라며 “이를 깨고 총선민심을 교란하기 위해 (재표결)시기를 유리하게 맞추는 게 민심 교란용 악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실 야합으로 밀어붙였다”며 “당당하게 헌법상 정해진 절차대로 표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표결 지연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와서 재표결을 지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제2부속실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며 “당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별법 찬성 여론’에 대해 “법의 문제를 상세히 국민에게 알리겠다.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라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이 전직 대통령 가족이라도 법안의 내용으로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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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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