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하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주택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 왔다”며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속도를 내 부동산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국민 선택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정치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주택은 당연히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차인이 보게 되는 게 명백하다.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보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잘못됐다. 피해를 서민들이 입는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 공급에 힘을 쏟겠다”라고도 했다. 이어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도심형생활주택 등 맞춤형 건축이 진행되도록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취득세 감면 등 세제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집에서 사는 건 기본 권리”라며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빠르고 확실하게 규제를 풀고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저와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외에도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다. 주택 및 도시 분야 전문가 8명도 자리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