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 4호 공약으로 주거와 자산, 돌봄 제도와 일·가정 양립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결혼·출산·양육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다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그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일이 됐다”며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이라며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책 공개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주거 공약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출생 자녀 수에 따른 주택 차등 제공안이다.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로 확대한다.

결혼·출산지원금 도입도 추진한다.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안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에 더해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에는 원리금을 전액 감면하는 식이다.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등을 통해 총 1억 원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담았다. 만 8세부터 만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출생 시(0세)부터 고교 졸업 시(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통해서다.

돌봄 분야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자 했다.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부담금 20%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돌봄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은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골자로 한다. 전국민에게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 휴직(급여)을 보장하도록하고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를 제도화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전면 금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인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도 공약으로 내놨다.

민주당은 이같은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연간 약 28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국회예정처가 발표한 저출산 대응 예산은 51조 7000억 원이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