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현 도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1명 미만의 전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 결과 전국 지자체 중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출산율은 2022년에 비해 하락할 것이 분명해 보이고, 강원 지역 역시 최근 발표된 2023년 11월 인구동향의 출생아 수 누계비율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6% 하락했다. 인구감소라는 문제에 더해 국방개혁이나 폐광 등 산업재편의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문 도의원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지방소멸이라는 대세를 빗겨가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도의원은 "강원 지역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를 보면 1995년 춘천시와 춘천군, 강릉시와 명주군 등 8개 시·군이 통합되었고, 2000년 경기도 포천군의 일부가 철원군에 편입된 이래 20년 이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오래전에 형성된 행정체제는 변화된 주민의 수와 생활권 등 인구 환경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도의원은 "태백, 정선, 삼척, 영월은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속해 있지만,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는 태백시, 정선군의 고한·사북, 삼척시의 도계, 영월군의 상동 등 인접지역은 폐광지역진흥지구로서 사실상 유사 경제활동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책과 사업이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밖에 없다"며 "이들 지역이 각각 인구 증대를 위해 경쟁하기보다 행정체제의 개편을 통해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및 의료 등 인프라를 공유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각종 행·재정적 자원의 활용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문 도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특례를 규정해 통합 시 지역개발과 시책 사업, 교부세 산정 등 다양한 범위에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도의원은 "현재의 행정체제는 과거의 유산으로 변화된 인구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소멸 시대를 맞은 현재 더 이상 지난 행정체제에 얽매여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행정체제의 개편 등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있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