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북한의 도발을 정부가 유도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잘못된 주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무력도발로 의도하는 것은 여당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음모론과 정반대”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는 주장을 공식 석상에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릇된 주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북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정부를 음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모습이 최근 북한과 비슷하다는 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의 무기개발과 군사적 도발의 원인으로 ‘체제 불안’과 ‘총선’을 짚었다. 그는 “(북한의) 체제 불안이 커지자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고 내부결속을 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도 대남·대미 군사 위협을 끌어올리는 주요 배경”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합법적 명분이 없는 ‘유령선’이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이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침범 시 무력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연안 경비가 주 임무인 우리 함정들이 북한의 도발 목표가 될 수 있는 만큼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쿠바 수교’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 사실이 발표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다시 빛을 발했다”며 “북한의 신냉전 외교 전략에 지장을 가져와 국제사회에서 북한 압박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책회의 후 윤 원내대표는 최근 정치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협상’에 대한 물음에 “우리 당은 언제든 협상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민주당이 협상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 재표결 시기’에 관해 “통상적인 표결 처리 기한을 지나도 한참 지났다.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선거에 이용하겠다고 시기까지 고른다면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선거제 협상’은 민주당이 태도를 바꾼다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위성정당이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선거제를 유지하는 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로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21대 국회의 마지막 소명 중 하나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선거법은 언제든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