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수 확보 없이 의료개혁을 성공할 수 없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8일 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현 의대 정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전문의를 배출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원 확대는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의대 교육의 질도 보장할 계획이다.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의료계가 요구해온 사안들을 폭넓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지방병원 육성 △필수 의사 확보 △지역의료 체계 투자 확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도 실시 등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의사들이 형사 처벌에 대한 과도한 불안 없이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언제든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는 필수의료 정책과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 17일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연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파업) 여부를 전 의사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은 정부 방침에 반발해 오는 20일 근무 중단을 예고한 상태이며,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역시 20일을 기점으로 동맹(집단) 휴학과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만큼 정책을 다듬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며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