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공천 마무리됐지만 논란 지속…“제도 존폐 고민해야”

비례대표 공천 마무리됐지만 논란 지속…“제도 존폐 고민해야”

국민의힘 ‘여권 호남 홀대’…개혁신당 ‘과학기술인재 없어’
민주당 ‘진보당 인재 영입’…조국혁신당 ‘상위 10명 중 3명 재판’
신율 “뽑고 싶은 사람 뽑는 방식 돼”

기사승인 2024-03-25 18:03:35
국회의사당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이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파열음은 이어지고 있다.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내부인사 홀대와 반미 인사 영입 등을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직능인 대표와 정치권 소수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비례대표제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미래는 ‘호남 홀대론’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재조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미래 공천 발표 후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과 호남권 인사들의 반발이 발생했다. 당에 헌신한 인사들을 배제했다는 이유다.

당내 파열음이 커지자 호남권 인사인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을 13번에 배치했다. 또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은 비례 순번이 29번에서 23번으로 수정했다.

개혁신당도 ‘과학기술 총선 공약’과 다른 비례대표 공천으로 잡음을 피하지 못했다. 양향자 원내대표가 영입한 1호 인재 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과 정보경 사무부총장이 비례대표 명단에 들지 못해 갈등이 심화됐다.

양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회동이 이뤄지면서 사분오열은 피했다. 그러나 이 전 부회장은 비례대표에 포함되지 못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에서 낙천한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탈당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김종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과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에 반미인사가 당선권에 들어오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쇄도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은 과거 반미단체 ‘겨레하나’에서 청년겨레하나 대표를 맡았던 이력이 발견돼 후보직을 사퇴했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산된 통합진부당의 후신인 진보당 후보 3인이 비례대표 5번과 11번, 15번을 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를 배치했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당선 안정권에 올라 ‘방탄의혹’에 휩싸였다.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 문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비례대표 2번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형을 받았고 대법원 결심을 앞두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8번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 대표는 ‘피고인 도피처’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를 꺼내들었다 그는 “대통령 자신부터 부인의 범죄 비리 혐의를 감추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데 그게 방탄”이라고 말했다.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공천 과정에 비례대표제가 장점이 아닌 폐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정당이 직능 대표인이나 사회 소수자 등을 배려하는 공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직능인을 뽑는 비례대표제에서 내부 당직자와 특정 지역 출신을 홀대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문제”라며 “리스트를 만든 사람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모두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제가) 그냥 뽑고 싶은 사람을 뽑는 방식이 됐다”며 “이런 방식의 제도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현행 비례대표제가 혼탁해진 상황”이라며 “최악의 공천을 이번 사례로 보여준 거 같다. 비례대표제의 존폐 여부를 다시 고민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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