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언급하면서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고 했다.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확대 △세제 완화 △금융 지원 확대 등 3가지 주택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인상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5년 간 65건뿐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지난해 2023년 한해만 163건을 넘어섰다. 연평균 2만8000호 수준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2023년에는 6만2000호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시행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이하 뉴빌) 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자리했다.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