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깎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 적게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도네시아 측이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고, 현재 해당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의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 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 대해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전까지 납부했던 약 2800억원에 더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1000억원씩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올해분 1000억원은 지난달 말 한국 측에 들어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6000억원만 내고 1조6000억원의 기술을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일은 절대 없다”며 애초 분담금 납부의 대가였던 KF-21 시제기 제공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6대의 KF-21 시제기 중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는데, 분담금 대폭 삭감에 따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제공하기로 했던 KF-21 기술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 비용이 당초 8조1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더라도 추가로 충당해야 할 비용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 중단도 거론됐으나 방사청은 선을 그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중단이 가장 쉽고 깔끔하기는 하다”면서도 “국가 이익, (추후) 양산, 수출 파급 효과 등을 볼 때 (중단은) 도움이 되지 않고, 양국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