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17일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25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24~28년 중기재정운용’을 두고 회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특히나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내년 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알렸다. 올해 예산은 26조5000억원 가량으로 지난 2023년 약 29조3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 가량 삭감됐다. 2023년 비R&D이관 1조8000억원을 제외해 계산한 수치다.

정부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민생안전, 역동경제, 재정혁신을 중점으로 두고 주요 정책과제들도 논의됐다. 정부는 약자복지 강화와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 방안, 지원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도형 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저출생 대응 지원과 효과성 제고 등도 의논됐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충실이 투자하겠다”며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논의된 내용은 올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려 한다”며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