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성토가 나오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에 반대하는 민원을 넣기 위한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무조정실에 해외직구 규제로 국민의 불편과 잠재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넣자는 내용이다.

보도자료 ‘별점’을 통해서도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보도자료 만족도 평가에서는 별점 ‘1점’이 2만건 이상 쏟아졌다. 일반적으로 보도자료 만족도 평가 참여자는 한 자릿수를 넘기지 않는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다.

앞서 서울 광화문과 용산에서는 해외직구에 반대한다는 1인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다.

정부는 16일 KC 미인증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 지국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어린이제품·전기용품·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반발은 컸다. 컴퓨터 하드웨어 부품과 배터리·충전기, 완구류 등의 해외 직구가 막히게 되면 국내에서 비싼 값을 주고 사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 네티즌은 “취미관련 물품들은 해외 원가가 5000원이면 국내 상점에서는 5만원, 심하게는 10만원이 넘어간다”며 “똑같은 제품을 중간업자를 끼고 택갈이하고 KC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격이 폭등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발표 다음날인 지난 17일 “해당 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다음 달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판은 여전히 거세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해외직구 금지 정책에 대해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건가”라며 “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 더구나 고물가 시대에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피해를 가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랜 잠행을 깨고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