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시설 운영자, 공공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처벌 사항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은 사망자 발생 시 최대 10억 원,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최대 1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기관 및 법인에도 사망자 발생 시 최대 50억 원,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5일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기계 내 끼임사고가 발생하고, 5월9일에는 동대문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다”면서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한 실정이다. 시장에게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서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하게 됐다”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매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된다. 또한 △서울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및 공중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매년 수립·시행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 구성 △중대재해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및 교육 홍보 실시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이 더욱 충실히 이행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해 주시길 바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