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응책을 포함한 22대 1호 법안 ‘민생공감 531(5대 분야 31개)’을 발표했다. 총 31개 법안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31일 1박 2일간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31개의 법안을 발표했다.

저출생 대응 법안으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근로자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 시행하는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이다.

민생 살리기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 상향 등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를 조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비아파트 단기 등록 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신축 소형주택 매입 시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또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민법(구하라법) 등이 민생 법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미래 산업 육성 법안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디지털포용법 등이 있다.

지역균형발전 법안은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지역과학기술에 정부 지원을 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지방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등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 4건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워크숍이 열린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기자들에게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할 때 우리는 오직 국민과 민생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며 “저출생이 가장 중요해 1번으로 넣었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