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저출생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첫 보건복지위(복지위) 간사를 맡게 됐다. 저출생 문제 해결 의정을 예고한 강 의원은 복지위 간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초석을 닦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1일 복지위 간사를 역임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를 시작으로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여야가 저출생 문제는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의도를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문제에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사용하려 한다면 막아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예고 후 첫 복지위 간사로서 해야 할 일’을 묻자 “각종 정책이 현장과 부합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이를 가지고 여당과 협상에 나서 국민의 삶을 닮은 정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 보건위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공사를 해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저출생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23개 부처의 저출생 정책·예산 분산 문제 해결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입법 추진 △인구위기대응 특별회계 도입 △결혼·임신·출산·양육 부담 완화 위한 패키지 법안 준비 △결혼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 주택 문제 해결 △생애주기 자산형성 모델 준비 등을 예고했다.

그는 “2024년의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멸종위기 국가’다. 결혼에서 가장 큰 부담은 주거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유아기 현금성 지원에 집중된 저출생 지원 정책을 생애 주기에 맞출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은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생애 주기와 생애 과정별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국가가 이뤄져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사회에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내가 낳은 아이가 나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출산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을 정책과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아이가 성장하는 단계에 필요한 돈과 시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부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은 약자와 경쟁을 통해 더 약한 약자를 골라내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현 정부가 2년간 해온 복지는 약자끼리 경쟁해 탈락시킨 다음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누가 더 약자인지 증명시키는 건 복지의 기본 개념조차 벗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지위 간사로 내정된 만큼 ‘의대정원 2000명’의 근거도 찾겠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 2000명을 예고했지만 해당 수치가 나온 과정은 설명이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 2000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야당 간사로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게 ‘정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자 신중한 표정을 이어갔다. 그는 “표가 되는 정치가 아닌 길이 되는 정치를 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멸종위기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라며 “평범한 일상을 위해 비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꽃은 국민의 목소리에서 피어난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당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를 이어가고 싶다”며 “정당은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