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총선 패배 후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 삼아 반격에 나섰다. 그간 검찰 이슈와 관련해 민주당과 보폭을 맞췄던 조국혁신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여권은 대북송금 판결로 중형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부각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7일 검찰이 주장한 ‘쌍방울의 대납 행위와 그 목적’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법원이 이 대표 방북비 대납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추가 기소도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대통령 자격’을 문제 삼으며 공세 선봉에 섰다. 그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이 대표를 저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에도 헌법 제84조를 거론하며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와 대권 잠룡들도 앞다퉈 ‘이재명 때리기’에 가세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를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전 부지사의 9년6월 선고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며 “그 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이라며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 카드’도 꺼내들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특검법을 통과시켜 대북송금 관련 검찰의 사건조작 실체를 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2심 재판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이 전 지사 판결과 검찰 기소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으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도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조국혁신당은 거리두기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이 수원지검의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에 집중했던 시기와 대조적이다. 당시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4월 23일 박은정 의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 사건”(4월 30일 차규근 의원) 등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