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기부는 현 단계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할당신청서상의 자본금 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2월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이후 스테이지엑스에게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3개월 이내인 지난달 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했다. 과기부가 설명을 요구하자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했다. 과기부는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달 7일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다.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성주주 관련 사항도 문제가 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의 내용과 현재 주주구성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강 차관은 “과기부 인가 없이 구성주주 및 주식 보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위반으로 이 또한 신청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사전에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과기부의 결정에 환영의사를 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같은 날 “제4이통의 출범이 다시 한번 좌초된 부분에 아쉬움은 있으나 법과 원칙에 따른 과기부의 정책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스테이지엑스의 재정 능력 부족 등 사업 역량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제4이통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해 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