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시작될 수 있도록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의 조속한 출범에 여야 모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한 모수개혁안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출 순 있겠지만 자칫 고갈 시점 이후에 더 큰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 말에 회자된 모수개혁안은 기금소진을 9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4%로 인상하면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보험료율 역시 35%에서 38.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에게)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 등 다부처가 관계돼 있다”며 “복지부가 단독으로 구조개혁안을 낼 수 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다부처가 관련된 일이라 복지부에 그럴만한 권한이 있지 않다”며 “그래서 지난 21대에서도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구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