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환불과 판매취소 등으로 혼란이 빚어진 ‘큐텐사태’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관련 업계의 점검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구조적 허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며 “플랫폼에 입점했던 여행·유통업체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을 취소해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날 오전 기재부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공정위와 금감원이 합동 현장점검 조사를 했다”며 “소비자원은 피해 상황과 소비자 피해 구제,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대응팀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큐텐사태’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정부가 ‘컨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해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허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런 조치에도) 소비자들과 입점 업주의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컨턴전시 플랜을 가동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메프와 티몬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거래 자금을 돌려막기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미정산 대금이 안전하게 보관됐는지 관련 업계의 신속한 점검을 진행해달라.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허점을 자세히 점검하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며 “관련 업계의 자구 노력과 소비자 피해 예방, 판매자 보호를 위한 다중의 정산 안전장치를 구조화할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