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외한 전국 ‘콜버스’ 운영…현행법 허점으로 지원 전무
이건태 “DRT 많은 수요…재정지원으로 국민 교통권 보장”
기사승인 2024-08-01 11:00:10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똑버스. 사진=파주시 제공 여객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 도시 간 연결이나 필요한 노선에 추가로 배치되는 대중교통이지만 현행법의 허점으로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는 수요가 적지만 대중교통이 필요한 ‘산간벽지’ 등에 적용하는 교통체계다. 이는 ‘콜버스’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콜버스는 대중교통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 전화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신청자를 모아 소형 승합차로 대중교통을 대신하는 서비스다.
이 같은 시스템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도심 외곽에서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와 계양역을 이어주는 ‘I-MOD·MODU’가 운영 중이다. 오는 12월 31일 시범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 인천시는 대체교통 확보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대중교통이 닿지 않거나 열악한 파주와 안산 대부도 등의 지역에 ‘똑버스’를 도입했다. 2024년 현재는 노선을 대폭 확대하고 정식운행을 채택하고 있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은 DRT의 중요도가 더 높아진다. 충남권은 당진의 해나루 행복버스, 세종시 두루타버스, 세종시 셔클, 청주·천안 콜버스 등이 있다. 부산·경남도 부산시의 타바라, 창원의 누비다를 비롯해 양산·김해시 지역의 도시형 콜버스를 다수 활용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의료R&D지구와 첨복단지, 수성알파시티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 경주는 콜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울진에서는 삼산방율 시골버스를 활용 중이다. 포항은 죽장 희망버스(산간지역)와 ‘타보소’ 어플을 운영하고 있다.
호남권도 마찬가지다. 나주시에서 콜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익산시 콜버스는 여산면 2개와 오산방면 1개 노선을 책임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지난해 8월부터 콜버스 도입을 위한 사업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DRT는 정규 노선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이 광역버스 운송사업 지원 대상을 ‘노선이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으로 이동도 어려운 지역에 운영돼 해당 지역의 교통수요 한 축을 담당하는 DRT들은 지원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셈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RT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DRT도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2조제3호에 여객운송사업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해 ‘광역버스운송사업’의 규정범위를 넓혔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사업 종류 중 DRT에 해당하는 제3조제1항제3호를 법안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DRT는 주민들의 많은 수요가 있다”며 “경기도 ‘똑버스’와 같은 DRT가 재정지원 근거 부족으로 사업 확대와 운영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부천 옥길과 범박은 물론 경기도 광역 교통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른 지역의 DRT 역시 재정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 국민교통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