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예고에 대해서는 ‘습관성 탄핵 중독증’이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1일 국화 본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5박 6일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끝난 지 이틀 됐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전 정부처럼 악법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신임 방통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고 겁박했다.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며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마구잡이식 무고탄핵안을 남발한다”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과하지 않은 악법이라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다. 민주당이 기어이 경제를 망치고 민생 고통을 가중할 악법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삼아놓고 5년 내내 논의조차 하지 않은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산업현장에 무한 불법파업과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라며 “멀쩡한 기업을 내쫓고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13~17조 현금을 무차별하게 살포하면 그 돈은 누가 갚냐”며 “청년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빚 폭탄”이라고 질타했다.
또 “포퓰리즘식 현금 살포는 물가를 올리고 금리안정을 어렵게 한다”며 “빚내서 나만 먹고살자는 것은 ‘먹사니즘’이 아니고 ‘막사니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 선동에 악용하려는 저열한 속셈”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