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 박수민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29일 13시간 12분 발언해 최장 기록을 세운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의 기록을 나흘 만에 넘어선 것이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54분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에 나서 이날 오전 6시 44분을 끝으로 총 15시간 50분 동안의 발언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박 의원은 전날 동료 의원들에게 "반드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민에 돈을 뿌리는 방식을 해 오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로 ‘효과의 부실함’”이라며 “두 번째는 시장 경제의 원칙에 어긋나며,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예산에 소요되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 예산은 항구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써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돈을 쓰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만 한다”고 했다.
다만 소득 파악의 인프라와 복지 전달 체계가 유능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그래서 그걸 더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보가 제기한 문제에 공감하지만, 보수의 걱정과 분석, 그리고 대안도 진정성이 있다”며 “토론을 거쳐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 가자”고 목소리 높였다.
5남매를 둔 박 의원은 자녀들을 향해 “저는 오늘의 토론으로 이 선택지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 아빠는 25만원 상품권을 반대했지만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다음 찬성 토론 주자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도 기회를 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오전 6시 44분 반대 토론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자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13조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의원 170명이 서명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토론은 24시간 뒤인 2일 오후 3시 강제 종료된다. 야권은 이날 즉시 표결 절차에 돌입해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