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가 오는 14일과 21일 방송장악 2·3차 청문회를 각각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1차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2·3차 청문회 실시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리수”, “방통위 업무 방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과방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3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에 이어 추가 일정을 확정한 것이다.
증인 22명에게 2·3차 청문회 연속 출석을 요구하는 안도 거수투표로 의결됐다. 증인 명단에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선임안이 의결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이 포함됐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해 직무 정지 상태인 이 방통위원장,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김 부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사무처장 등 방통위 관계자 9명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당은 추가 청문회 개최에 “무리수”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해놓고 불법 증거를 찾겠다고 무리수를 강행한다”며 “오늘 채택하려는 14일 청문회 계획은 9일 청문회 소환 요건도 못 맞춰 뒤늦게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과제와 민생과 직결된 통신 업무를 관장하는 방통위 업무 방해를 더 이상 하지 말라. 민주당이 바로 해야할 일은 야당몫 방통위원 두명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성범 의원은 야당의 독단적인 의사일정을 문제삼았다. 그는 “6월부터 지난 전체회의까지 13번의 회의를 했는데, 양당이 뜻을 모아 진행된 적이 거의 없다”며 “1차(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2차를 또 하는 이유는 김태규 부위원장을 끌어놓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차 청문회 추진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야당은 파행 운영의 원인제공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며 맞섰다. 민주당 측 간사인 김현 의원은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임명을 한다고 대통령이 약속을 하셔야 한다”며 “사과하고 정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야 상임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국회도, 법도 모두 무시하겠다는 안하무인 국정 운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 언론과 방송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후보 청문회를 할 때 분명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2인 체제에서 기습적으로 했다”며 “2차고 3차고 청문회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질의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2주간 안정이 필요해 입원 중이라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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