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이 민생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측은 이견이 적은 법안을 시작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5만원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 본관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대해 ‘정책통’이라고 말하며 민생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진 의장은 국회에서 손에 꼽히는 정책통이다. (정책위의장) 예방에 앞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말을 줬다”며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은 진 의장과 상의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 의장은 “김 의장과 지난 21대 국회 국토위에서 함께 활동했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졌다”며 “정책적 식견도 뛰어나 정당이 다르지만 존경하는 분”이라고 화답했다.
첫 인사를 마친 후 양당은 ‘민생입법’에 대한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민생을 적극 챙기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당론 발의 법안에서도 큰 이변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있다”고 전했다.
진 의장도 “민생 입법은 얼마든지 있다. 선거과정에서 양당이 공약한 것 중 80여개가 공통적인 것”이라며 “정책위의장 간 정례적 만남을 통해 공통적인 입법은 신속하게 하자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25만원법·금투세 폐지’ 두고 엇갈린 여야
여야는 정쟁으로 지연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하지만 ‘25만원법’과 ‘금투세 폐지’에는 양당의 입장차를 재차 확인했다.
김 의장은 정책위의장 간 만남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25만원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변화는 쉽지 않다”며 “지난해 56조의 세수결손이 있어 (25만원법을 시행하기에)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진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25만원법’의 공포를 위해 대통령을 설득해달라는 말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 차이도 존재했다. 김 의장은 “금투세 관련돼 말을 하자 (진 의장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론을 수렴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 의장은 “금투세를 민주당이 정리해달라는 얘기를 들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으니 보완을 하더라도 (금투세)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