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인 초·중·고등학생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에 위치한 학교 상당수가 보수 보강이 필요한 노후 건물이다.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교육청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에도 소극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따르면 안전관리 대상인 서울시 교육시설물은 지난해 연말 기준 초등학교 862곳, 중학교 458곳, 고등학교 282곳 등 총 1633곳(기타 31곳)으로 집계됐다.
균열과 같은 문제점이 없는 시설물은 71곳(안전등급 A)에 불과했다. 나머지 1562곳(95.7%)은 건물에 금이 가는 등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시설물 안전이 우려되는 C등급 이하는 190곳(C등급 188곳, D등급 2곳)으로 확인됐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인 C등급 중에는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건물도 33곳에 달했다.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 균열이나 구조물이 녹슨 정도를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데 그친다. 센서 등을 활용한 정밀안전진단은 필요할 경우에만 진행한다. 지진 등 재난과,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상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어려운 구조다.
부실한 안전관리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실시간 디지털 관리 시스템이다. 다만 디지털 시스템은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낡아야 설치된다. 예컨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화곡(1966년 준공) 및 염창(1967년 준공)초등학교는 지어진 지 60년이 가까이 흘렀다. 지난해가 돼서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됐다. 이후 구조물 보강 작업과 함께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설물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교육 일선 현장에선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 도입보다 기존 안전점검 관행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교육청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 때문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청 내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해도 잘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서 “안전관리 담당자가 신기술을 받아들이려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를 꺼린다. 사고가 발생해야 그제야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서울시교육청 측은 “강서구 사례는 D등급을 받아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개축계획이 나왔다. 오래된 건물이라도 C등급이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시범사업도 안 한 신기술을 널리 적용할 수는 없다. 안전관리는 지원청의 요청이 있어야 본청에서 예산을 배정한다”며 예산과 조직 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했다.
예산을 의결하는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의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은 “학교 시설물 안전진단을 무 자르듯 등급으로 나눠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냐. 건물이 몇십 년 노후화돼도 D등급이 나오지 않아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건 교육청의 직무유기”라며 “교육청의 안일한 정책과 대처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좀 더 세밀한 안전진단을 통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노후교사 개축에 연간 6000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올해 예산은 6877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