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한동훈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줄곧 한 대표 본인이 약속했던 ‘제3자 특검법’을 이날까지 발의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어 “당 대표로 취임한 지 1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10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서 법안 발의를 못 했다는 변명을 통하지 않는다”며 “집권 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이라며 “한 대표가 국민에게 대놓고 허언을 한 게 아니라면 오늘 중으로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를 위한 초부자 감세안”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를 위한 정책이고,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5%가 수혜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허울뿐인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면서 서민 지원을 축소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에만 몰두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즉시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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