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 등을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친일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맞대응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을 연일 문제 삼으며 ‘친일 정권’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입원 기간 중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 등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병상 지시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출범하고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조사단장은 김병주 최고위원이다.
민주당은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극우 성향 인사 배치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7일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안보실장·국방장관 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안보라인 인사와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암약’ 발언을 들며 ‘계엄설’을 언급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76주년을 맞는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을 두고 친일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며 “한일 합병된 1910년 10월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건 우연이냐”고 주장했다. 국군의날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해 제정됐다.
대통령실은 독도 조형물 철거가 노후화 시설 교체 작업임을 강조하며 “괴담 정치”라고 반박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이 진행되고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을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정 대변인은 26일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언제든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계엄 준비설을 운운하는 것은 혹시 야당이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냐”며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다. 도대체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이냐”고 날을 세웠다.
뉴라이트 인사 임명 논란도 적극 반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여당은 민주당이 ‘괴담’과 ‘선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괴담 수준으로 선동했던 부분을 사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논점을 돌려 ‘독도 지우기’ 괴담이 또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대해서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계엄령 준비 작전) 괴담으로 몰고 간다. 이런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선 기관들의 통상적 노후 시설물 교체도 윤석열의 전방위적 독도 지우기라고 마구잡이식으로 왜곡하고 부풀리는 이재명 민주당의 밑도 끝도 없는 괴담 선동정치를 중단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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