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은행 금리 개입 등 관치금융 논란을 부인했다.
27일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권 대출금리 개입이 관치금융이라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지적에 대해 “건전성 규제 과정에서의 금융당국과 은행 간 소통 과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요청이 늘어나니까 금융당국이 은행과 소통을 했고 은행이 손쉬운 방법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가계대출의 관리 압박 기조를 내비치는 상태다. 이에 은행권에서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졌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물가 관리를 명목으로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 상승은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라며 “물가 상승 기대 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해 경제 주체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