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계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당정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계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앞두고 “선거기간동안 딥페이크를 악용해 민주주의 근간을 휘두르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연예인 사진을 도용해 수익을 노리는 범행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가 우리 주변 지인을 이용하고 청소년까지 범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고려하면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해결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유관부처의 대응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보고를 진행하게 됐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법을 재개정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와 법, 제도 내에서 이 문제를 막아내야 한다. 현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며 “국민에게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불법 합성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 미성년자 비중이 높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긴다.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당정이 신속하게 근절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소리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구제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예방에 적극 나서달라”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메신저 검열 등 과잉규제가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입법 공백과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진행한 AI 기본법이 통과된다면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악성 이용자 처벌도 개별법 차원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