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신 의원 “안면도 30년 숙원 해결해 달라” [충남도의회 본회의]

이정우 의원 “주민 반대 극심한 청양 지천댐 건설 철회해야”
구형서 의원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 무리한 추진”
이연희 의원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마련 시급”
김기서 의원, 문화유산 발굴비용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유성재 의원, 충남형 IB학교와 혁신학교 개선 방안 제언
의원·사무처 등 전직원 대상 반부패·청렴·행동강령 교육

기사승인 2024-08-29 15:50:42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으로 농촌지역 인구소멸 위기 적극 대응”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이 지난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농촌형 리브투게더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먼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지난 1991년 관광지 지정 후 33년간 수차례 투자협약만 진행‧무산하길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안면도 3‧4단지 개발사업 역시 사업자의 이행보증금 미납‧연기로 또다시 무산되는 것인가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질의했다.

이어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자로선 협약 후 시장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손쉽게 ‘포기’ 또는 ‘해지’한다”며 “도에서 원칙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나, 사업자 입장도 고려해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갈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안면도 사업은 태안군민과 도민의 30년 숙원사업으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때마다 주민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과 마무리로 군민의 오랜 염원을 해결해 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농촌지역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보급 사업”이라며 “농촌지역 인구소멸 위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도시권보다 농촌지역에서 추진 될 때 그 의미와 효과가 증진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축 비용을 낮추고 공급 숫자를 늘려 인구 유입 증가에 이바지해 주길 바란다”며 “다만 임기 내 500호 공급 의사를 밝혔는데, 사업 기간 연장 등으로 차질 없는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우 의원 “주민 반대 극심한 청양 지천댐 건설 철회해야”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이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5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지천댐 건설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청양군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도지사에게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이 의원은 “청양 지천 지역은 칠갑산 계곡과 연결되어 있으며, 댐 후보지 하류는 각종 보호종이 서식하는 국가유산지역으로 살아있는 생태공원 자체”라며 “지천댐 건설로 인해 이러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천댐 건설로 약 140여 가구가 수몰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2023년 지천 제방 붕괴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환경부장관, 도지사 등이 다녀가면서 지천이 범람한 것이 아니라 대청댐과 용담댐의 방류로 인해 금강 수위가 높아져 마을과 들판이 잠겼다는 것을 알고 갔으며, 총리부터 장관, 도지사까지 확인한 현장조차도 행정기관에서는 댐 건설을 위한 사실 왜곡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정부와 충남도의 말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댐 건설이 아닌 대체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댐 건설 재추진 여부를 철회하고, 필요시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형서 의원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 무리한 추진”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이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비판하고,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도는 예산군의 폐호텔을 매입하여 충남연수원으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검토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충남개발공사에 떠넘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공사와 확약도 맺지 않은 채 탑다운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절차를 꼼수로 처리한 후 부동산 매입 체결 직전 의회에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충남연구원의 ‘덕산온천활용방안 검토’에서도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 시작 전에는 도의 매입을 전제로 사업을 충남개발공사에 맡겨놓고 이제 와서 ‘충남연수원으로 짓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민간투자를 활용하겠다’며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사업의 경제성‧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뒤, 개발공사와 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행정은 도민에게 직무상 행위의 과정 및 이유를 명확히 보고하고 그 행위의 타당성을 설명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연희 의원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마련 시급”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이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밎 교육행정 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에서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마련’과 ‘교육청의 학생 4-H 운동 동참’을 주장했다.

농림축산국 축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농가 수 및 사육두수 등이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인 상위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해마다 축산농가에서는 백신 투여 후 공병 및 주사기 등 어마어마한 동물용 폐의약품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물용 폐의약품에 대한 배출, 수거 가이드라인이 없어 농가에서는 이를 일반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충남에서 유일하게 서산시만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용된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처리를 지원해 환경오염과 전염병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처럼 15개 시군의 동물 폐의약품 수거 현황을 분석해 생활 쓰레기와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 행정질문에서, 학생 4-H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도정에서 추진되는 주력사업이 교육과 깊은 연계가 있다면 발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지역 청년을 안착‧유입하는 미래인재 육성 정책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농업고 현황만 봐도 전체 학급수와 학생 수는 지속해서 줄고 있으며, 스마트팜 학과 또한 8개 농업고 중 천안제일고가 유일하다”며 “4-H 활동 운영 현황도 요청해 봤으나 무관심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특히 “4-H 운동은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으로서 자질을 배양하는 데 있다”며 “도교육청도 농업 지속성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에 동참해 담당 교사 가점 등 차별화된 지원책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서 의원, 문화유산 발굴비용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이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문화유산 발굴 비용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한 부여 동남아파트 국가유산 보호구역 변경 허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뛰어난 역사적 유산과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투자 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특히 부여군은 백제 왕도로 다양한 문화유적이 밀집한 지역으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때로는 민간투자 유치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인허가 기간의 지연과 문화유산 발굴 조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유산 보존을 도모하기 위해 대지면적 2,644㎡ 이상 공장에 대해 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발굴조사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 민간투자 사업 투자철회 사례가 잦다”고 언급했다.

이에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투자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부여군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힘써달라”며 “발굴조사 비용 지원이 필수적이니 충남도의 노력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부여 동남아파트에 대한 국가유산보호구역 현상변경 검토 및 재건축이 가능한 대체 부지 마련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여 동남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연립주택으로,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며 부여의 경관을 저해하는 대표적 건축물”이라며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유산 인근이라는 이유로 재건축할 수 없어 주민들은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2000년 9월 문화유산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문화유산현상변경 허가제가 시행됐고, 200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됐다”며 “동남아파트는 제도 신설 전에 건축된 건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인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피력했다.

유성재 의원, 충남형 IB학교와 혁신학교 개선 방안 제언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이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육 행정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29일 제35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교육 행정질문에서 ‘충남형 IB학교와 충남혁신학교’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충남교육청은 21세기형 교육혁신을 위해 2024충남형 IB학교를 준비‧관심‧후보 세 단계로 나눠, 총 19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유·초·중·고 768개 학교 중 126개(16.4%)의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 중이며, 그외 627개 학교는 혁신동행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유 의원은 먼저 “충남형 IB학교와 혁신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이해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IB학교와 혁신학교는 전통적인 교육과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철학과 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 IB학교와 혁신학교 운영은 교사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며 “우수한 IB학교 전문교사의 양성을 통해 안정적이고 중단없이 학교가 운영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지역사회 및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IB학교가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대학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IB학교와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평가를 위해서 교육과정 수행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가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1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혁신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책무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원·사무처 등 전직원 대상 반부패·청렴·행동강령 교육

충남도의회는 29일 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준수 등 반부패·청렴 실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한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9일 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고위공직자는 물론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준수 등 반부패·청렴 실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한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방의원과 공직자들에게 법과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조항과 적용 사례 ▲공직자 등의 부패 예방 사례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됐으며,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시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원 및 공직자들이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부패와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정활동과 공직 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