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일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가 취임 직후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켰다며 혁신당 차원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이 이루어진 텔레그램 대화방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사태는 사실 지난주에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해온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020년도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응해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했다. 국회는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며 “2021년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를 만들었고 서지현 전 검사 등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60개가 넘는 법률개정안을 권고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윤 정부는 취임 직후 전문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가치를 확산시켜 성범죄를 예방하고 관련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는 존폐 기로에 서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던 윤 대통령은 여가부를 해체하겠다는 사람들을 장관에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침묵만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기관으로서,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사업자들과 디지털성범죄 생성과 유통 예방을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디지털 권리장전 선언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당은 딥페이크 문제를 비롯한 모든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나아가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