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과 야영장의 하수처리시설 환경오염 적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야영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캠핑장 및 야영장 환경오염 배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적발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57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위반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한번 씩 무작위로 야영 시설을 선정해 환경오염 배출 기준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시설은 지난 2022년 1205개에서 지난해 기준 1419개로 약 18% 늘어났고 위반시설은 134개에서 257개로 약 90% 증가했다.
적발 사례를 분석하면 지난 5년간 95개 시설이 중복 위반했고 그 건수는 200건이다. 이중 3번 적발된 시설은 5개소, 4번 적발된 시설은 1개소, 5번 적발된 시설은 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6개소의 위반내역 모두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늘어나는 캠핑에 대한 인기만큼 환경오염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며 “환경부는 가장 많은 위반 사례인 수질 기준 초과에 대해 제도 정비 및 위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중복 위반에 대해 엄중 조치해 자연 보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