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2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와 횡포로 정치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또 민생·미래·개혁을 위한 ‘4+4+4 정책과제’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정치는 실종됐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중”이라며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다.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얼마 전부터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법치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을 하고 있다.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두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막말과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과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분산된 윤리규정을 통합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구체화해 법을 만들자”고 말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야권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국회 본회의장은 고성으로 가득 찼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뭘 잘했다고 그러냐”고 고함을 질렀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하라”고 받아쳤다.
중산층 과도한 세금 완화…청년 지원 확대
야권의 행보를 지적한 추 원내대표는 4대 중점정책을 꺼내 들었다. 그는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자영업자·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개편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회안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기존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했다”며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000명으로 확대해 미취업 청년의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겠다. 국가장학금도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에게 부과된 과도하고 징벌적 세금을 덜기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정 함께하는 4대 개혁…연금개혁 국회의 시간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연금과 의료, 노동, 재정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행 연금제도는 30년 뒤에 재정이 고갈된다”며 “근본적인 연금 개혁을 시작해 국민의 노후와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해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릴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취재진을 만나 각종 질문에 답변했다. 그는 ‘연설 중 야권의 반발’에 대해 “제가 야당의원들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 국회 상황에 대한 대안(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관해서는 “여러 채널로 당정협의를 충분히 했다. 일부 의원들에게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며 “모수개혁 수치와 구조개혁에 관련된 안을 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여야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