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 재정 안정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의 입법 처리를 남겨놓은 상황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연금개혁법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수급액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을 도입했을 때 연금수령 월평균 금액이 3만3000원 밖에 인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존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소득대체율 50% 인상안보다 낮다.
또 평균 수명 등에 따라 수령개시 연령을 늦추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노년층에 대한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기피현상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모세대의 노후불안이 곧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발표 직후부터 민주당에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여당은 박수영 의원과 안상훈 의원을 중심으로 연금특위를 꾸린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가 연금개혁 골든타임”이라며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심사를 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17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사실상 입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들이 요구하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선 연금특위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연금특위나 여여정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을 거 같다”며 “정부안과 민주당의 이견 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에서 주장하는) 올해 안 연금개혁 구체화 작업이 어려울 거 같다”며 “민주당과의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거 같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