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여당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에서는 수심위 결정에 불신을 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구두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욱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닌 민생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수심위 결정에 대한 성토를 내놨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변인은 “수심위는 뇌물을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다.
황 대변인은 “검찰은 ‘황제 알현 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앞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심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었겠나”라며 “답은 특검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도 “수심위가 김 여사의 깊은 ‘수심’을 ‘안심’으로 바꿔놨다.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라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의 공언은 말 그대로 빈소리, 흰소리, 헛소리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수심위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10분까지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최재영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살폈다. 이후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수심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했는지,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장면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