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선거보전비용 3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과거 교육감 선거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됐던 곽 전 교육감이 국민 혈세 30억원을 토해내지 않고 다시 선거에 나선다”며 “이번 선거 자체를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선거 도중 중도 사퇴한 후보에게 금전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당시 선거를 치르면서 보전 받았던 30억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반납하지 않은 채 재출마 의사를 밝힌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 대표는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며 “선관위에서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3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탁금을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에서 “곽 전 교육감 출마는 대한민국 교육을 조롱하는 후안무치 끝판왕”이라며 “그는 아직도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권은) 상대 진영에 특검과 탄핵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몰아세우고 있다”며 “자기 진영에 대해선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뒤집어씌우는 내로남불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