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당 부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당 부활’은 11년 만에 개최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정치개혁안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9일 국회 본관 제5회의실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지역당 부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지역당 부활’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에서 ‘지역당 부활’ 얘기가 나왔다. 당시 각 당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 시점에서 지역당 부활을 시켜 정치 신인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전에는 ‘지역당 폐지’가 정치개혁이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원외와 청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다. 이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지구당 부활 법안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역당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법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역당 부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고려해야 한다. 돈 문제에 약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며 “이를 잘 극복했다는 점을 국민께 보여 드리고 법안을 통해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두고 당리당략과 정무적 입장, 유불리를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당 부활이 정치 복원이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있다”며 “국민을 위한 결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원외 지역위원장’ 시설 경험을 꺼내 들었다. 그는 “원외 활동을 해보니 국회의원이 너무 유리하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역당 부활은 이해득실과 정치적 판단으로 실질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 “시민들이 정치 밖에서 감시하는 것을 넘어 정치에 참여하는 시대가 됐다. 민주당의 당원은 500여만명으로 그 중 권리당원은 150만명 가까이 된다”며 “불법후원과 지역위원장 권력 집중 등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는 정치 신인이 주민을 만나는 장”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와 달리) 시민의 감시가 강화됐다. 제도가 더 건강하게 운용돼야 한다”며 “양당 대표의 합의로 이 자리가 이뤄진 만큼 직접적인 얘기가 나오길 바란다. 민주당도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당 부활 토론회’를 주최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뜻을 모았다. 윤 의원과 김 의원은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문화를 위해 지역당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의 정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치부패와 고액후원 문제는 법과 제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 등을 마련해 막아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