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의료대란 해법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동참하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출범에 난항이 예상된다.
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내에 기후특위(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와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협의체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했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라며 “(의장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정부·여당이 현재 그렇게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의료계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4자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지만, 여야정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의료계가 2025·2026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전제조건을 걸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폐기’도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완강히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입 혼란 야기를 이유로 “2025년 의대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26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으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주도권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체 주체는 여당”이라며 “여당 대표가 협의체를 제안했고, 협의체 발표나 형식·구성 등 내용 전반에 대해선 여당이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없이 협의체가 우선 가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의료 개혁이 한창인 중에 개혁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공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 협의체가 먼저 출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계를 제외한 ‘여·야·정 협의체가 먼저 출범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가정법을 쓰지 말아달라”며 말을 아꼈다. 의협이 ‘2025·2026년 의대 증원을 모두 재검토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