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제조기반 내재화가 가속화되고, 탈중국 GVC 재편도 속도를 낼 것이다. 국내외 투자포트폴리오의 전략적 구축이 필요하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본부 본부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4 쿠키뉴스 산업포럼’ 주제 발표에서 경제 안보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중장기적인 국내외 투자포트폴리오의 전략과 품질·비용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본부장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의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주요 정책을 비교하며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했다.
미국 대선이 과열될수록 각 후보들의 미·중 무역 전쟁도 격화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성장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 본부장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산업별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대선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 변화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정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 위상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글로벌과 제조업이 산업 패권을 가져 왔다. 대부분은 제조가 이뤄지는 것에서 혁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수혜가 중국에서 이뤄진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한 국제적 공조 노골화로 한국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무역구조와 중국의 통상·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다뤘다. 정 본부장은 “2014년부터 20여년 간 열심히 노력했으나 무역적자는 늘어났다”며 “장기간 이뤄진 중국-아시아로의 제조업 생산기반 유출은 러스트 벨트 지역의 중산층 붕괴로 인식된다.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연계하면서 미국의 제조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기간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에서 자국내 제조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은 결국 ‘리스크 회피’라고 요약했다. 정 본부장은 “전략적인 디커플링을 하겠다는 것과 자국 중심의 공급망과 온쇼어링을 하겠다는 정책으로 갈린다”며 “경제 협력과 미국 우선주의로 나뉜다”라고 말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도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홍콩을 포함한 대중 수출의 55%에 달한다”면서 “중국 전자제조서비스(EMS) 기업의 외주 생산 비중이 높은 분야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본부장은 반도체 지원법과 수출통제 변화 폭에 따른 투자, 수출 구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양자간 협상을 강화함에 따라 자국 우선주의가 본격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당선되면 미국 중심의 글로벌밸류체인(GVC·세계공급망) 재편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 산업의 대응 방향으로 국내외 투자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구축, 수출·조달 지역 다변화,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 품질·비용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경우 미국 및 동맹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북미 현지 및 IPEF 신흥국 시장 진출 확대를 언급했다.
공화당의 경우는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대응하는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고, 중국의 돌발 리스크에 대비하는 관리‧대응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본부장은 “미국 제조와 탈중국 GVC 재편도 가속화되며 친환경정책의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고, 대미 투자 인센티브도 바뀔 것”이라며 “한국 산업이 맡고 있는 장점을 보완하면서 품질 비용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