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기준 언제쯤” 당국만 쳐다보는 제4 인뱅들

“인가 기준 언제쯤” 당국만 쳐다보는 제4 인뱅들

컨소시엄 참여사 계속 증가
“1년 넘게 진척 없어” 지적도
금융위원장 “하반기에는 절차 진행되게”

기사승인 2024-09-12 06:20:03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6월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정진용 기자

제4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인가 기준은 감감무소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4인뱅 컨소시엄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디지털 사업 수익성 강화 등 신성장 동력을 확대에 인뱅이 매력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4인뱅 인가를 준비 중인 주요 컨소시엄은 △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등이다.

DB손해보험은 더존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긍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사적자원관리(ERP)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참여하는 더존뱅크 컨소시엄에는 신한은행이 참여를 거의 확정지었다. 5대 손해보험사 중 하나인 DB손보까지 합류하게 되면 자금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컨소시엄에 참여를 확정 지었거나 검토 중이다. 농협은행은 컨소시엄 참여를 위해 외부 컨설팅을 의뢰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내부 논의 중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추진 중인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지난 5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한국소호은행의 소호는 소규모 사업형태(SOHO·Small Office Home Office)를 의미한다. 소상공인을 중심에 두는 인터넷은행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KCD는 전국 140만 소상공인 사업자에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로 소상공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뱅크는 고령층부터 외국인,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보편적인 은행을 목표로 한다. 핀테크 기업 렌딧·루닛·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트래블월렛 등과 현대해상·현대백화점·대교·IBK기업은행 등으로 컨소시엄을 꾸렸다. 소소뱅크는 35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 관련 단체, 11개 ICT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제4인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제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신규 은행 진입을 적극 허용해 금융소비자가 경쟁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게 당국 취지였다. 금융위원회는 신규인가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 금융당국이 공고를 내고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에서,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도전자가 나오면 심사를 거쳐 인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당국은 차기 등장할 제4인뱅이 기존 인뱅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서 미흡했던 개인사업자, 학생, 경력 단절 여성, 외국인 등 ‘씬파일러’(금융거래이력부족자·Thin Filer) 포용 등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교한 신용평가 모델 구축이 필수다. 자금조달능력도 선제조건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최저자본금은 250억원이지만, 허가를 받은 다른 인뱅들은 초기 자본금 2500억~3000억원부터 시작했다.

일찌감치 선례를 분석하고 컨소시움을 꾸린 업체들은 당국 가이드라인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기존 인가 요건인 자본금, 자금조달 방안,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외에 다른 평가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인가 기준 제시 일정이 지체되는 상황은 맞다”면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준비하며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제4인뱅 인허가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당장이라도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줄 것처럼 모양을 취하다가 1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후보자였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은행업 경쟁 촉진의 한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이 발표됐고, 기존 인터넷은행과 관련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며 “취임한다면 인가나 심사 기준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시급한 과제들로 제4인뱅 문제가 뒷전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체들이야 빨리 인가 기준을 내줬으면 하겠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정이 미뤄졌다고도 보지 않는다”면서 “연내 인가 기준을 발표한다는 계획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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