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35%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소상공인 사이에선 지원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이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2520억원)의 34.5%에 그쳤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 진행됐다. 지난 2일부터는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접수를 받고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으로 완화됐다.
연 매출이 3000만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 연 매출이 6000만원이면 월 매출이 500만원 수준에 각각 불과해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하면서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내 소상공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1∼3차 지원사업 때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전기요금을 지원받은 곳이 4299곳에 달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 상태다.
전기요금을 지원받은 4299곳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 유흥 2872곳 △부동산 508곳 △법무·회계 358곳 △무도장 121곳 △기타 440곳 등이다.
김 의원은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연 1회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정부가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등에 대비해 소상공인의 공공요금에 대한 국가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기요금 지원 기준을 완화한 만큼 지원 대상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