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계기관 역시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해결액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우재준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6곳에서 접수된 임금체불 접수 건수는 87만9164건에 달한다. 임금체불액 역시 6조9887억원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민원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실체 임금체불이 발생했는지 조사한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받지 못한 임금을 임금채권 보장제도 및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선지급 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고용노동청 별 지도해결액 비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도해결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72.6%를 기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었다. 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49.5%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지도해결율 편차 역시 심각하다. 6개 지방고용청 지도해결율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74.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73.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7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64.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59.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48.8% 순이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 6개 지방고용청 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도해결율 꼴지를 기록했다. 부산의 지도해결율 비율은 5년 연속 40%대로 △2020년 47.4% △2021년 45.3% △2022년 49.5% △2023년 49.5% △2024년 상반기 48.8%다.
우재준 의원은 이날 “지방고용노동청은 소관 지역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일선 기관”이라며 “지역별 지도해결액이 30%p 가까이 차이가 났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정부 출범 이후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의 지도해결율은 크게 증가됐지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5년 연속 4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