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피해 11조원"… 특허청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 개최

‘캐치 티니핑’ 등 최근 짝퉁제품 현황 전시회
해외직구 짝퉁, 정품 비교체험 코너 인기
민·관 합동 ‘정품 오케이, 짝퉁 아웃’ 대응 전략 공유
온라인 플랫폼 짝퉁 차단 책임 강화 법제도 논의

기사승인 2024-09-26 13:37:05

2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 특허청

특허청은 2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는 가품 근절을 위한 민관 공동 협의체로 2014년 출범 이래 현재 96개 회원사가 참여 중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세계 위조상품 무역규모는 2021년 11조 원으로 추산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 1만 3000개가 사라지는 등 악영향를 받고 있다.

이날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자, 민간협회 및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 유관기관 등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또 행사장에 마련한 위조상품 전시회에서 특허청과 관세청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한 해외직구 짝퉁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위조상품을 공개하고, 정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비교전시 코너도 마련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캐치 티니핑’ 적용 물품부터 자동차용품, 화장품 등 국민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품까지 위조상품이 일상에 상당히 침투했음을 제시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에 전시된 짝퉁상품. 특허청

온라인 플랫폼 짝퉁 차단 책임 강화

이날 특허청은 민·관이 함께 짝퉁 대응전략과 실제 차단성과를 공유하고,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관세청에 제공, 해당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특허청-관세청 협업시스템을 소개했다.

또 올해 시범 도입한 AI 위조상품 모니터링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네이버와 쿠팡은 자체 위조상품 유통방지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 시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을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을 모방하는 위조상품이 증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관이 공동 대응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력해 우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