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판단…딜레마 빠진 檢·국민의힘

檢 수심위, 김 여사 6개 혐의에 모두 불기소 권고
최재영은 기소 권고

기사승인 2024-09-26 19:51:29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가운데, 검찰이 결론을 내릴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정반대 수심위 결과로 검찰과 여권은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26일 법조계와 정치계에 따르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처분 방향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 24일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냈다. 가방을 주고받은 행위에 직무관련성과 청탁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 6일 김 여사 혐의를 대상으로 한 수심위에서는 검찰 쪽 논리를 받아들여 불기소 권고를 한 바 있는데, 이와 상반된 결과다.

검찰은 막판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수심위 결과대로 검찰이 최 목사만 재판에 넘기고 김 여사는 불기소할 경우, 받은 사람은 빼고 준 사람만 처벌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느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 목사를 불기소하는 경우의 후폭풍이 적지 않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처음으로 깨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여권 내에서도 난처한 기류가 포착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수사심의위원회도 약간은 특이한 결정을 해버린 게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또 이쪽(최 목사)에는 기소하도록 권고를 했다”며 “심의위 자체의 일종의 판단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경우, 여론 악화와 함께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라디오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에 힘이 더 실릴 가능성이 있다”며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게 있을 때 보완성의 원리로 시행됐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이상한 것 아니냐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여론 지지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하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죄가 없다던 검찰의 억지 논리가 깨진 것 아니겠느냐”며 “청탁금지법의 취지 그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려라”라고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이미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한 윤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검찰은 존속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새로 구성된 수심위가 명예 회복의 길을 열어 줬으니 심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김건희·최재영 두 사람을 기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치 주판 그만 튕기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검찰 본분을 다하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