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진술 공방된 검사 탄핵 청문회…與 “신빙성 부족”vs 野 “직권남용”

이화영 진술 공방된 검사 탄핵 청문회…與 “신빙성 부족”vs 野 “직권남용”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검찰 술판 회유 재차 강조 

기사승인 2024-10-02 18:12:4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여야는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술판 회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의 회유, 압박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로부터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 압박이 계속 됐다”며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실인 1313호 앞 창고라고 써진 공간에서 (회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진술이었다고 번복한 바 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217회 소환했고, 72회의 면담 조사와 19회의 조서 작성을 했다”며 “조서를 19번만 작성했다면 나머지 198회의 소환과 53회의 면담에서 회유, 압박을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가족을 혹시 데려다 주겠다고 검찰이 회유한 적 있냐’고 묻자 “여러 차례 있었다. 집사람을 면담 시키겠다고 검찰청에 부른 적 이 있고 아들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검사의 직권을 넘어선 범죄행위”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판 회유와 관련해 “교도관, 변호사 등 관련자 누구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 청문회는 이 대표와 관련한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 한 것을 언급하며 “태생부터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당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분을 상대로 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를 한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어려운 일”이라며 “그렇게까지 증인을 옭아매면서 수사를 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든다. 이화영 증인을 어떻게 믿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8월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이은 두 번째 검사 대상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는 청문회에 앞서 증인 31명, 참고인 3명을 채택했다. 하지만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를 비롯한 주요 증인이 대거 불출석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를 추후 국정감사장에라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들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10월 7일 국감에서도 이미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하면 강제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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