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일(7일) 개막한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린다. 법사위는 국감 최대 ‘전장’으로 꼽힌다.
특검법 폐기로 벼르고 있는 민주당은 당내에 이른바 ‘김건희 심판본부’를 꾸리고 국감 기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파헤칠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의결된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 중 절반 정도가 김 여사 관련 인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논란 △김 여사 출장 조사 △코바나 뇌물성 협찬 및 전세권 설정사건 등과 관련해 일반 증인을 의결했다.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증인에 포함됐다.
김 여사 공천개입 논란 의혹에 연루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도 채택됐다. 민주당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내달 나오는 만큼, 이번 국감을 대(對)야 공세 국면 전환기회로 활용하려는 계획이다.
여당은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수사부장을 이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국힘은 또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국감은 내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기관은 802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