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외부결제를 금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에서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외부결제 금지에 대해 과징금 680억원 부과를 시사했지만 의결되지 않았다”며 “제재가 지연된다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적절한 대응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구글·애플에 대한) 조사는 내부적으로 완성단계에 있다.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과징금 규모가 해외에 비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징금 규모가 우리나라는 관련매출의 3%가 상한인데 유럽의 경우 10% 이상 부과하기도 한다.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