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문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재와 처벌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스팸문자로 인한 국민 고통이 심각하다. 발송 과정이 복잡하고 규제 대상 사업자가 많아 방통위의 관리감독이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스팸문자 관련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현재도 자율 규제인 전송자격인증제를 두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를 더 강화시킬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불법 스팸문자 관련 방통위의 낮은 징수율과 줄어든 스팸문자 대응 예산, 해외 발송 스팸이 증가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율은 3.8%에 불과하다.
김 직무대행은 “징수와 관련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서 “해외 스팸 대응은 노력하고 있으나 기술적 통제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며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