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에서 전세 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세 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사고 금액은 176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1882건(총사고건, 대비 55.7%), 738억원(총사고 금액 대비 41.8%)이 미반환 상태이다.
지난 6월 기준 2번 이상 전세 임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은 총 147명으로 대출잔액은 320억5600만원이다. 이들 중 5건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12명으로 집계됐다. 총 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대출잔액은 73억 6600만원에 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사기 피해 상당수는 연이어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 채무자로부터 발생했다. LH 또한 상습사고인이 100명을 넘어서면서 제2의 전세 사기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진석 의원은 “아직 규모는 작지만,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그간의 전세 사기 대응을 반면교사로 삼고, 철저한 관리로 제2의 전세 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